여론에 오락가락하는 중국 법질서…판결 번복

<8뉴스>

<앵커>

중국에서 막강한 권력을 자랑하는 공안, 사법 당국이 여론에 밀려 결정을 번복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론에 귀 기울인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법치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윤영현 특파원입니다.

<기자>

현역 인민해방군 소장으로 중국의 국민가수라고 불리는 리슈앙장입니다.

최근 그의 아들 리티엔이가 베이징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 시비가 붙은 상대방 운전자를 때려 중상을 입혔습니다. 

[목격자 : 방향 등을 안 켰다고 서로 욕하다 주먹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안은 리티엔이가 15살 미성년자인 점을 들어 처벌 없이 석방했습니다.

그러자 고위층 2세라 봐준 게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들끓었고, 공안은 리티엔이를 1년간 소년원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윈난성 법원도 성폭행 살인범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가, 피해자 가족 등이 시위에 나서자 양형이 잘못됐다며 번복했습니다.

[CCTV 보도 : 윈난성 사건에 대한 판결을 취소하고, 범인에게 사형을 재선고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악명 높은 인터넷 검열 등을 통해 여론을 통제하면서도, 이미 분출된 요구는 수용해 불만을 잠재우는 양면책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여론 중시 측면에선 긍정적이지만, 엄정해야 할 사법적 판단마저 여론에 밀려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