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사망자 등록해놓고 금융거래는 버젓이

<8뉴스>

<앵커>

금융기관에 사망자로 등록이 되면 금융 거래가 불가능해야겠죠? 그런데 본인도 모르게 사망한 것으로 등록됐고, 그럼에도 9년이나  금융거래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었다면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최호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 모 씨는 지난달 은행 창구에서 신용카드를 발급 받으려다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이 지난 2002년부터 카드 전산망에 사망자로 등록돼 있어 카드 발급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모 씨 : 은행 직원분이 본사 쪽으로 전화를 하셔서 '이분이 살아서 제 눈 앞에 계시다'고.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 수 있냐?]

이 씨는 지난 9년 동안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같은 계열사 은행을 통해 펀드 개설과 해외 송금 등 모든 금융거래를 자유롭게 해 왔기 때문입니다.

해당 금융기관은 사망자 등록은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A카드사 관계자 : 여러 등록 코드가 있는데 우리 직원이 코드를 잘못 입력한 것 같아요.]

은행 측은 같은 계열사지만 대출할 때에나 카드사의 고객 정보를 확인하기 때문에 사망자로 등록됐어도 거래가 가능했다고 말합니다.

['사망'이라는 게 (카드사) 코드에 한해서 들어가 있었던 것이지, 다른 곳(은행)에 들어가서 거래를 못하게 한다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감독 당국도 사망자 등록과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김찬훈/금융감독원 조사역 : 금융회사는 실명거래법상 현재 거래 정보만 갖고 있을 뿐 돌아가신 분의 사망 여부를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제한 요인이 있습니다.]

사망자 계좌 관리가 부실해져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손시훈/변호사(검사 출신) : 실제로 정부보조금을 편취하는 데에 사용된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비자금 조성이나 탈세 등에 악용될 소지가 높습니다.]

정부가 행정 전산망의 실제 사망자 자료를 금융기관에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등 사망자 계좌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김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