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안전망 확충… 비정규직 설움 줄어들까?

<8뉴스>

<앵커>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비정규직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통계를 보시죠. 정부가 추산하는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규모는 577만 명입니다. 1700만 임금 근로자의 3분의 1이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 비율은 외환위기 이후에 급증하기 시작해서 2004년 37.0%로 정점을 찍은 뒤에 점차 줄어들다가, 2008년 이후 줄곧 33%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당정이 마련한 비정규직 대책, 권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학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배희순 씨.

과거 정규직이던 미화원을 용역 파견으로 전환하면서, 이 대학의 미화원 90%가 비정규직입니다.

한달 순수입은 90만원대 초반.

정규직 미화원의 절반도 채 되지 않습니다.

[배희순/비정규직 미화원 : 불안한 거죠. 정규직은 노후를 어느 정도 보장해 주는데 우리는 오늘 여기서 잘못되면 아무 뒷받침이 없다는 것. ]

실제로 비정규직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입니다.

정부 여당은 이번 비정규직 대책에서 연간 약 24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 3분의 1을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김성식/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 : 임시직, 파트타임 근로자들도 이제 더이상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불법 파견으로 확인된 파견 근로자는 해당 기업이 직접 고용하게 하고,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을 땐 원청업체도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휴가와 상여금, 사업장 복지시설 이용 등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은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논의됐던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은 당정 합의가 안돼 대책에서 빠졌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