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란…여야 입장 엇갈려

<8뉴스>

<앵커>

공정택 전 교육감에 이어서 곽노현 교육감도 비리 의혹에 연루되면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한나라당에서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반대입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한나라당 소장파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오늘(30일) 발의했습니다.

시·도지사가 시·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임명하자는 겁니다.

9월 정기국회 입법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정태근/한나라당 의원 :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선거를 치르다보니까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재고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지도부의 공식입장은 아니지만 폐지에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부정적입니다.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순간 교육자치는 사라지고, 정치에 종속된다는 논리입니다.

[박영선/민주당 정책위의장 : 교육자치가 그만큼 훼손되죠. 그래서 그런 정신이 훼손되는 거라서 아직까지 제도에 대한 개선문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야의 입장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어서 한나라당이 직선제 폐지를 당론으로 정할 경우 입법 과정에서 충돌도 예상됩니다.

그러나 교육감 선거에 들어가는 비용과 교육 자치를 동시에 감안한다면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동시 선출하는 방식은 타협안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대철, 최준식, 영상편집 : 최진화)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