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무효' 되면 2014년엔 전면 무상급식

<8뉴스>

<앵커>

주민투표가 최종적으로 무효처리되면 서울에서는 오는 2014년까지 모든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됩니다. 전국의 다른 자치단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보도에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투표 자체가 무효가 되면 투표에 부쳐진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 무상급식의 2가지 안도 자동으로 부결 처리됩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 교육청은 전면 무상급식을 당초 계획대로 확대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서울시내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하고 있는 전면 무상급식을 내년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과 중학교 1학년, 2014년엔 모든 중학생으로 확대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한 서울시도 입장을 바꿔 정책을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투표함을 개봉을 못하는 일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개봉을 했는데 한 명이라도 더 민주당 안에 동의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면 거기에 따르겠다.]

다만, 서울시가 제기한 무상급식 조례 무효확인 소송 등 법적 다툼의 결과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투표가 무효로 결론나면 전면 무상급식이 더욱 힘을 얻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