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원장 양승태 지명…대법원 보수화 신호탄?

<8뉴스>

<앵커>

양승태 전 대법관이 새 대법원장에 지명되면서 대법원이 보수 쪽으로 한걸음 옮겨갈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대법관 2명이 조만간 또 바뀌는데, 그러면 이런 추세가 더 진행될 거 같습니다.

김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양승태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는 이용훈 대법원장과의 면담으로 첫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진보적이라면, 양 후보자는 보수적이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실제로 양 후보자는 대법관 시절 용산참사 사건의 주심으로 시위 주도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고,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의혹 재판에서는 이건희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성향을 보였습니다.

[양승태/대법원장 후보자 : (법원이 보수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다음에 보시죠.]

하지만 개인권에 관한 법적 해석에서는 진보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양 후보자는 대법관 시절에 "여성도 종중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간통죄와 사형제도에 대해 폐지 쪽의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양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과하고 나면 오는 11월 퇴임이 예정된 대법관 2명의 후임자를 제청하면서 법관 인사를 단행할 예정입니다.

대법원 내에서는 이 인사를 기점으로 보수적 성향의 양승태 체제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김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