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버는 자녀 있는데…기초수급자 무더기 탈락

<앵커>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3만 3천여 명이 부적격자로 드러났습니다. 많게는 수천만 원씩
돈 잘버는 자녀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진짜 힘든데 소외된 사람은 없는지도 꼼꼼히 따져볼 일입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38만 명에 대해 전면적인 환경조사를 벌인 결과 무려 3만 3천 명이 부적격자로 드러났습니다.

올해부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활용해 수급자의 부모와 자녀, 배우자 등의 재산과 소득을 집중 추적한 결과입니다.

부적격자 가운데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이 5백만 원을 넘는 경우가 5천 4백여 명이나 됐습니다.

딸과 사위의 재산이 179억 원에 월소득 4천만 원이 넘는데도 10년 넘게 수급비를 타 온 경우도 있고 자녀 부부의 월 소득이 천만원을 넘는 경우도 495명이나 됐습니다.

[권병기/보건복지부 기초생화보장과장 : 218종의 각종 공적 자료가 폭넓고 정확하게 연계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일제조사이다 보니 부적격 수급자가 많이 발견됐습니다.]

정부는 부적격자 3만 3천 명의 수급자격을 모두 박탈했습니다.

다만 재산이 있더라도 가족관계가 사실상 단절돼 부양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급 탈락자 가운데 사정이 어려운 1만 6천 명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민간지원 등과 연계해 차상위 계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