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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열우당 가입 현직 검사, 사상 첫 기소

<8뉴스>

<앵커>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에 가입한 현직 검사가 사상 처음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보다 앞서서 유사한 혐의를 받고 사표를 낸 검사는 기소유예했지만, 이번에는 사표를 안내서 기소했습니다.

KNN 표중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임용된 33살 윤모 검사.

윤 검사는 지난 2004년 3월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에 가입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의결된 시점에서 인터넷으로 두 정당에 입당원서를 냈습니다.

당비는 계좌이체로 열린우리당에는 5개월 동안, 민노당에는 2년 가까이 냈습니다.

윤 검사는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자 지난 6월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부산지검은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해 윤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탈당계를 제출하고 정치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공무원을 기소유예했지만, 검사에게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기소된 검사에 대해 내일(10일)부터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판결과 법무부 방침에 따라 인사조치할 예정입니다.

부산지검 공안부는 윤 검사를 포함해 민노당 등에 가입해 당비를 낸 혐의로 교사 64명과 공무원 9명 등 모두 7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KNN) 표중규 기자

(영상취재 : 김태용 (K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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