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이냐, 편의성이냐…약국외 판매 쟁점은?

<8뉴스>

<앵커>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입니다. 일본과 캐나다, 영국, 호주, 네덜란드도 같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반면에 프랑스와 독일, 벨기에, 스페인, 핀란드 같은 나라들은 엄격하게 약국외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약사회는 의약품을 슈퍼나 편의점에서 팔 경우에 약으로 인한 사고가 늘어난다면서, 그 증거로 약국외 판매 불허국가에선 1000명 당 사고건수가 평균 0.18건에 불과한데 반해 허용국가에선 0.35건으로 두 배 가까이 높은 점을 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심야나 공휴일에도 쉽게 약을 구할 수 있다든지, 또 처방전 없이도 약을 구입할 수 있어서 의료비 절감효과도 크다는 반론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둘러싼 쟁점이 뭔지, 또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감기 환자들이 많이 찾는 타이레놀은 국내에서 1년에 220억원 어치가 팔리는 대표적인 해열진통제입니다.

[이금란/서울 홍은동 : 두통하고, 견디기 어려울 때 그런 부담없이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남용하면 부작용을 일으킬 위험이 높다고 약사회는 주장합니다.

부작용 신고가 미국에서 연간 5만6000건이나 되고, 사망자도 매년 450명 정도 발생한다는 겁니다.

[신완균/서울대 약대 교수 : 간에 독성을 야기시켜 특히 간이 나쁘거나 술을 먹고난 뒤 복용하면 독성이 더 증가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의약품의 슈퍼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만 봐도 약은 약국에서 취급해야 한다는게 약사들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반론은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의료문화와 유통환경이 미국과 판이하게 다르고, 무엇보다 약사들의 의무인 복약지도도 제대로 안하면서 안전성을 내세우는 건 핑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권용진/서울대 의대 의료정책실 교수 : 정확한 의약품 정보를 제공한다면 가벼운 약들은 국민들이 선택해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는 약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 먹는 게 옳습니다.]

가정 상비약을 슈퍼에서 팔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약을 살 수 있어 의료비도 줄일 수 있고, 시장규모가 커지는 만큼 전체 의약품의 10%만 슈퍼 판매를 허용한다해도 460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정부는 약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한 약사법 개정안을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정치권이 이 민감한 논란을 어떻게 다뤄나갈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김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