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서울중앙지법은 전교조 교사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에게 교사 한사람당 10만원씩 모두 3억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의원이 명단을 공개한 행위는 전교조 교사들의 개인정보 결정권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전교조 교사 명단을 공개하지 말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번 배상판결과는 별도로 1억원의 이행강제금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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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전교조 교사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에게 교사 한사람당 10만원씩 모두 3억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의원이 명단을 공개한 행위는 전교조 교사들의 개인정보 결정권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전교조 교사 명단을 공개하지 말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번 배상판결과는 별도로 1억원의 이행강제금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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