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각세계] '난민교환 협정' 좋은 뜻 같은데…

정치적, 종교적 혹은 경제적 박해를 피해 타국에 정착하려는 사람들을 '난민'이라고 부르는데 국제관습법상 강제송환이 금지돼 있습니다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호주와 말레이시아가 난민교환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난민교환 협정이라, 얼핏 들으면 좋은 협정 같아보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호주 정부는 자국에 난민 보호를 신청한 800명을 강제로 말레이시아로 보내는 대신 말레이시아에서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 난민으로 등록한 4,000명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난민협약 비가입국으로 난민 신청자를 구금하고 노역을 시키는 등 처우가 열악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도 두 나라 정부는 사람을 무슨 상품인양 난민 신청자 1명과 난민 인정자 5명과 바꾸는 수상한 거래를 한 것인데요, 호주인들조차 비인도적인 처사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