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민영화의 신호탄"…영리병원 허용 논란

<앵커>

정부와 여당이 인천 송도와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영리병원이 의료 민영화의 신호탄이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인천 송도에 있는 국제병원 예정 부지입니다.

영리병원 관련법이 국회에 묶여 있어 8만여 제곱미터의 땅이 방치돼 있습니다.

국제병원 우선협상대상자인 일본과 삼성 자본이 이곳에 영리병원을 세우면 수익을 병원에 재투자해야 하는 비영리병원과 달리 수익금을 병원 밖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앞선 의료기술을 활용한 외화 획득과 병원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손숙미/한나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 경쟁 촉진을 통해서 의료 서비스 질은 높아지고 가격은 떨어지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영리병원이 수익을 병원에 재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의료비 부담만 가중된다면서 시범 실시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이 거점적으로 전국에 6곳에 분포돼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전국에 확대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여야의 견해가 이렇게 맞서있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영리병원 관련법이 처리될지는 매우 불투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