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노당 후원한 교사·공무원 '311명' 기소

 <앵커>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전교조와 전공노 소속 교사, 공무원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정치적 의도를 가진 탄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과 청주지검은 어제(21일) 하루 모두 311 명의 교사와 공무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정당에 가입해 매달 5천 원~2만 원의 후원금을 냈는데 이런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을 어겼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대부분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과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소속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 이외에도 민노당에 후원금을 낸 것으로 보이는 약 3천여 명의 공무원과 교사에 대해 광범위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실정법 위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약 1천 8백 명에 대해서는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라서 교사와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큽니다.

[한만중/전교조 부위원장 : 1만 원, 2만 원을 가지고 기소한 경우가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명백히 전교조에 대한 현정부의 탄압정책으로 진행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공무원 중에는 현직 검사도 한 명 포함됐는데, 검찰은 이 검사가 학생 시절 후원금을 내오다 임관 이후에도 당적을 유지했다며 공직에서 물러나는 대신 입건유예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