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 투표로 결정…정치권 논쟁 여전

<앵커>

서울시내 초등학생 무상급식 시행여부가 주민투표로 판가름 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논쟁은 여전합니다.

한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는 주민투표 청구 서명을 심의한 결과, 51만 2천 건의 서명이 유효해 주민투표를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투표는 소득 하위 50% 학생에게 오는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하자는 서울시 안과, 소득 구분 없이 모든 초.중학생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하자는 서울시의회 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입니다.

주민투표 날짜는 다음달 24일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대 관건은 투표율입니다.

만약 투표율이 33.3%에 못 미치면 개표는 금지되고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됩니다.

투표율이 높으면 개표해서 과반의 표를 얻은 급식 방안이 시행됩니다.

한나라당은 주민투표로 전면무상 급식이 취소될 경우 내년 총선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어 조심스런 입장입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지원하겠다는 어정쩡한 태도고, 당초 무상급식 반대론자였던 홍준표 대표 역시 명확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표도 "무상급식은 지자체 사정에 따라 실시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서명과정에서 불법이 확인됐다며 주민투표 원천무표를 선언했습니다.

[김종욱/민주당 서울시의원 : 서명부의 유효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이 주민투표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야 5당은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 중에 불법 무효 서명이 44.4%라며 주민투표를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