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겁지겁 만들겠다 하더니…흐지부지 '풍수해보험'

<앵커>

지난해 집중호우로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큰 피해를 입자 정부가 이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1년 이란 시간 동안 흐지부지 된 채 백지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영태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기습 폭우로 큰 피해를 입었던 서울 화곡동 생활용품 유통상가.

전국 3천 6백여 개 소상공인 점포가 1천억 원에 가까운 큰 피해를 봤습니다.

그러나 이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적 제도는 없었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뒤늦게 나마 소상공인도 풍수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지난해 약속했습니다.

풍수해 보험은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한 제도로 정부가 보험료의 절반가량을 부담해주는 정책보험입니다.

현재는 농어민만으로 대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풍수해 보험 연구 용역을 실시한 소방방재청은 올해 1월 소상공인에게도 보험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그러나 넉달이 지난 5월, 기획재정부는 예산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고 결국 올해 시범사업은 전면 무산됐습니다.

작년의 악몽을 기억하고 있는 자영업 소상공인들은 대책조차 없는 상황에 더욱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박경일/유통업 소상공인 : (민간 보험을 들 수 있는지 알아보셨어요?) 화곡동은 상습침수 지역이라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안경률/한나라당 의원 : 빨리 정부가 해결해야 되는데 계속 미뤄오고 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일이 닥치면 허겁지겁 대책을 만들겠다고 해놓고 결국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흐지부지되는 또 다른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