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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취학 직전 아동에 '매달 20만원' 학비 지원

2016년까지 사실상 '무상보육'

<앵커>

내년부터는 또 만 다섯살이 되는 모든 어린이는 보육비와 교육비 상당 부분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일단 월 20만 원씩으로 시작해서, 오는 2016년까지 사실상 무상보육을 실현한다는 계획입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3월부터 취학 직전 만 5세 아동 모두에게 정부가 매달 20만 원의 학비를 지원해 줍니다.

내년의 경우 지난 2006년에 태어난 어린이가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정부는 만 5세 아동의 교육과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유치원에서든 어린이집에서든 정부가 학비를 지원해주고, 정부가 정한 공통과정을 배우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의 아동만 학비를 지원받아 왔습니다. 

[이재용/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장 : 만 5세 아이들에 대한 교육과 보육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부모들의 양육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비 지원액은 사립유치원 기준이며, 내년에는 월 20만 원씩이지만, 매년 조금씩 늘려나가 오는 2016년까지 월 30만 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공립유치원은 국가가 인건비와 운영비를 대는만큼 현행대로 월 5만 9천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아직은 전액 지원이 아닌데다, 현장 학습비 등은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지만, 취학 전 유아들의 교육 격차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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