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막판조율…중재안 수용하나

<8뉴스>

<앵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조율하기 위한 회의가 총리실 중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성 기자! (네,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회의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기자>

조금 전인 저녁 8시부터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검·-경 수사권 조정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황희철 법무부 차관이, 경찰 측은 박종준 경찰청 차장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경찰의 수사개시권 행사를 법에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문제입니다.

수사개시권은 '사건을 인지한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경찰은 수사 현실에 맞게 법으로 보장해달라고 하는 반면 검찰은 경찰의 수사남용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총리실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현행대로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인정하되 선거사범, 공안사건은 예외로 하는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일단 자기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지만 밥그릇 싸움이라는 비판여론에 검·경 상층부에서는 수용 여부를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조정 작업이 실패로 끝나게 되면 총리실은 검·경 두 기관의 입장을 담은 보고서를  국회 사법제도개혁 특위에 넘길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김선탁, 현장진행 : 이재경, 서성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