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경 수사권 조정 윤곽 드러나…내용은

<8뉴스>

<앵커>

국회와 정부가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경찰 수사 개시권'을 명문화 하고 대신 검찰에서 우려하고 있는 '선거와 공안사건'은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박진호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여권 고위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총리실의 중재안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중재안의 핵심은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인정하되 선거와 공안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인지 시점부터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명문화하되 다른 항에 선거와 공안사건 제외를 명시하는 방식입니다.

경찰이 선거와 공안사건 수사까지 독자적으로 시작하게 하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검찰의 반발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총리실 중재안이 오는 20일에 제출되면 추가 조문화 작업을 벌여 당일 국회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강력 반발해온 검찰이 총리실 중재안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미지수입니다.

검사수가 가장 많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내일(19일) 열리는 평검사 회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검경 갈등을 밥그릇 싸움으로 강력히 비판하고 나선 만큼 검경 모두 정부 중재안을 무작정 반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사개특위의 한 의원은 전망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위원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