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시-의회 '갈등'

<8뉴스>

<앵커>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한 시민단체가 서울시에 주민투표를 청구했습니다. 서울시와 시의회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최고운 기자입니다.

<기자>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며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서명이 170여개 상자에 담겨 서울시에 도착했습니다. 

복지 포퓰리즘 추방 국민 운동본부가 지난 넉 달 동안 80만 명에게서 서명을 받아 오늘(16일) 주민투표 청구서를 서울시에 제출한 겁니다. 

[김춘규/복지 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장: 오늘 이자리에 80만1264명 서명용지를 가지고 와서 서울시에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서명부를 검증해 서울 유권자의 5%인 41만8000명 이상의 유효서명이 확인되면 시장이 주민투표를 발의합니다.

검증에 필요한 시간은 약 두 달 정도, 10월 재보궐 선거 60일 전에 해야 한다는 규정을 고려하면 주민투표는 8월 20일에서 25일 사이에 치러질 가능성이 큽니다.

투표는 소득 하위 50%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자는 서울시의 안과,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자는 서울시 의회의 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는 안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투표수가 유권자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면 투표는 무효가 돼 개표도 하지 않습니다.

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는 주민투표 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해 맞대응에 들어갔습니다.

[강희용/서울시의회 민주당 시의원: 불법 주민투표로 규정하고, 그 부당성을 집중적으로 서울시민들께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서울시와 시의회의 무상급식 논쟁은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영상취재: 김균종,  영상편집: 김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