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학들의 등록금 담합 의혹 조사중"

<양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학들의 등록금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예전의 공정위 조사는 엄포성이었는데, 이번엔 어떨까요?

한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1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대학들의 등록금 담합을 조사하고 있느냐는 야댱 의원의 질문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선숙/민주당 의원 : 올 1월에도 학생들로부터 조사요구가 또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조사하고 계십니까?]

[김동수/공정거래위원장 : 네, 현재 진행 중이란 것을 말씀드립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김동수 위원장의 답변은 매년 실시하는 등록금 모니터링을 지칭한 것으로 아직 특별한 담합 혐의를 포착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7년과 2009년에도 등록금 담합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였지만, 증거를 찾지 못해 "사전 논의를 해선 안된다"는 주의 조치를 내리는 데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지난해 보다 등록금이 15%나 오른 8개 약학 대학의 학생회가 담합 의혹을 제기하며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원이 등록금 산정 기준을 조사하겠다며, 사상 최대 감사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공정위 조사의 강도도 세질 것이라는 관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