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말고"…무고 사범 적발되면 '엄벌'

<앵커>

애꿎은 사람 때리고는 자기도 맞았다면서 일단 고소부터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죠? 앞으로 이런 적반하장식 고소를 했다가는 크게 후회를 하게 됩니다.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서울 신림동의 한 식당.

한 남성이 그릇과 술병을 던지면서 여성을 마구 때립니다.

일행이 말린 뒤에야 폭행을 멈춘 이 남성은 오히려 경찰에선 자신도 맞았다며 피해 여성을 고소했다가 이 CCTV 때문에 거짓말이 탄로났습니다.

지난 1월 서울 논현동의 슈퍼마켓.

담배를 팔지 않는다며 자판기를 마구 부순 이 남성도 가게 주인에게 맞았다며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택시기사를 때리다가 안전벨트에 긁히고서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신고하거나, 치과치료가 잘못됐다며 의사를 폭행 혐의로 고소한 경우도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석 달간 이런 무고 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모두 49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4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고진원/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검사 : 이번 무고 단속으로 인해서 아니면 말고, 적반하장 식의 무고행위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피해신고로 인해서 억울한 피해자가 더 이상 양산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검찰은 한동안 주춤했던 무고 사범이 최근 다시 늘어나고 있다며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