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논란…정치권, 해법 찾기 고심

<앵커>

'반값 등록금'이라는 의제를 놓고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여야의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서로 당론을 확정하겠다면서 서두르고 있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한나라당 등록금 인하 TF는 오늘(13일) 오전 회의를 갖고 각종 인하 방안에 따른 재원 소요가 얼마나 되는지 추정치를 검토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당론 결정은 오는 15일 공청회와 21일 당-정협의 이후로 미뤘습니다.

[황우여/한나라당 원내대표 : 그동안 (등록금 TF가) 얼마나 일을 했는가 원내대표로서 점검해 보려고…]

당 내부적으로는 내년부터 등록금 10%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높아진 기대수준에 못미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등록금 인하라는 의제는 먼저 내놨지만 정작 수습이 제대로 안되는 한나라당의 고민이 담겨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국공립대 뿐만 아니라 사립대학 반값 등록금도 내년부터 실현한다는 목표를 당론으로 확정지을 예정입니다.

[김진표/민주당 원내대표 : 추가 감세만 안해도 대학생들이 절규하는 반값등록금 인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는 점.]

그러나 국공립대부터 먼저 한다는 기존입장이 또 바뀌는 등 상황에 따라 당론이 변경되고 있다는 내부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등록금 이슈를 놓고 주도권 경쟁에 치우친 나머지 재원 마련이나 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