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사개특위 5인 회의' 열어…난항 예고

<앵커>

국회가 사법부를 개혁하겠다는 논의가 대검 중수부 폐지 논란으로 요즘 좌초 위기를 맞고 있죠, 국회 사법개혁 특위가 오늘(13일) 다시 회의를 여는데 절충은 쉽지 않아보입니다.

정하석 기자입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 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이 참여하는 소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주영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사안들을 골라내 입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은 국회 차원의 사법개혁 논의가 1년 넉 달을 끌어온 만큼 대검 중수부 폐지 등 여야 간에 입장이 다른 사안을 빼고, 여야 합의가 가능한 부분을 먼저 입법화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검 중수부 폐지 같은 핵심 사안을 배제해 놓은 상태에서 곁가지 만을 처리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기존 합의안에는 오는 2020년부터 10년 이상 경력자만 법관에 임용하는 법조 일원화 계획과 양형기준법 등 법원 개혁 방안이 주로 포함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부에서는 당초 법원 개혁에 방점을 뒀던 한나라당이 법원 관련 사안만 입법화하고 검찰 개혁 사안은 대부분 무산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어 오늘 회의도 난항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