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개 대학 '재단 전입금 0원'…재산불리기 몰두

<8뉴스>

<앵커>

대학생들이 표를 갖고 있다고 해서 무작정 환심사기 경쟁에 나서기보다는 냉정하게 원인과 대책을 따져봐야 합니다. 오늘(8일)은 재산불리기에 몰두하는 대학 재단들이 정작 학교에 대해서는 지갑을 닫아버리는 이런 모순을 취재했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수입 가운데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63.6%.

반면 재단이 학교운영을 위해 내놓는 전입금 비율은 3.3%에 불과합니다.

사립대학 재단은 학교운영을 위해 일정한 액수의 전입금을 내도록 법정부담금이 정해져 있지만 지키는 곳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사립대의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을 보면 제대로 낸 재단은 고작 28곳뿐.

단국대·동국대·명지대·숙명여대 등 39개 대학은 납부율이 0%로, 단 한푼의 전입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동덕여대와 서강대, 한국외국어대, 홍익대 같은 대학들도 납부율이 한 자릿수에 그쳤고 무려 100개 대학이 반도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대학은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김선동/한나라당 의원: 수익용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수익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가하지 않는 그런 사립대학도 문제고요, 법정전입금을 내고 있지 않은 데 그것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은 교과부도 문제입니다.]

대학들의 방만한 자금운용도 문제입니다.

지난해에만 11개 대학이 주식투자로 최소 120억원을 날렸습니다.

경기도의 한 사립대는 해외부동산펀드에 불법 투자를 하고, 이를 분식회계로 감추기도 했습니다.

[김재삼/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이사회를 중심으로 독단적으로 펀드에 대한 투자들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감시나 견제장치가 전혀 없는 상황인데요. 교과부가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될 것입니다.]

대학들이 자신의 책임은 외면한채 등록금만 올려 안이하게 운영하려는 행태에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김흥기, 이용한, 영상편집: 최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