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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공유제 실행 모델 제시"…기업들 촉각

<앵커>

다음주쯤 이익공유제의 구체적인 실행 모델이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박민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납품 단가를 후려치는 대기업들의 횡포를 강한 톤으로 비판했습니다.

[정운찬/동반성장위원장 : 중소기업의 대기업과의 계약은 갑과 을중에서 항상 을이 죽어난다는 의미에서 을사조약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불공정 관행과 거기서 비롯되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이익 공유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 위원장은 다양한 해외 사례를 들며 판매수입 공유제와 순이익 공유제, 그리고 목표초과 이익공유제 등 세 가지 구체적인 모델을 예시했습니다.

[이익공유제가 교과서에 안 나온다, 사회주의적이다, 급진좌파적이다 하는데 그렇지 않다.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기업들은 초과이익을 중소기업을 위해 쓰자는 게 결국은 준조세가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금승/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소장  : 시장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기능에서 창출된 이익을 나누는 방안을 찾기보다는 현재 대기업들이 해오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이라든가, 경영혁신이라든가 이런 지원방안을 확대해서…]

동반성장위원회는 이르면 다음주 시장친화적이면서도 국내 현실에 맞는 이익공유제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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