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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 해소" 다가구·다세대 공급 대폭 늘린다

<8뉴스>

<앵커>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또한 제시됐습니다. 다가구나 다세대 같은 중소형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먼저 29가구 이하의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은 별도의 사업계획 승인없이 건축 허가만으로 지을수 있게 됩니다.

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은 종전 2층에서 3층까지, 점포 겸용 주택은 4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가구수 제한은 아예 폐지됩니다.

현재 60%인 신규 택지개발지구의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주택건설 용지 비율을 70%까지 늘리고,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1백 가구 이상 3백 가구 미만 주거 지역에 5층 이하의 아파트도 지을 수 있게 했습니다.

[정종환/국토해양부 장관 : 집값, 전셋값 안정을 위해 토지이용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중소형 주택과 임대주택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연초 극심난 전세난 때문에 마련된 것이지만, 난개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박원갑/부동산 전문가 : 기반시설이 한정된 상태에서 주택 수만 늘어서 도심 슬럼화나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00대 건설사 가운데 29개 업체가 부실화된 상황에서 건설사에 대한 지원 대책도 발표됐습니다.

PF 대출 보증재원을 현재 5천억 원에서 1조 5천억 원으로 늘려 우량한 PF 사업장에는 대출만기를 연장해 주고 자금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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