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살 셧다운제' 통과는 됐지만…논란은 계속

<앵커>

이제 밤 12시 종이울리면 16살 미만 청소년은 온라인게임을 할 수 없게됐습니다.

권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진통을 겪어왔던 만큼, 게임 셧다운제 법안은 표결 순간까지 찬반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무려 7명의 의원이 토론자로 나섰습니다.

[신지호/한나라당 의원 (수정안 발의자) : 가장 게임 중독 많이 되는 연령이 중학생이 2.1%인 반면 고등학생은 3.5%나 됐습니다.]

[이정희/민주노동당 의원 : 아침 6시에 게임을 시작해서 밤 12시에 끝내는 아이가 있습니다. 완전한 게임중독입니다. 밤 12시에 시작해서 12시 반에 끝내는 아이가 있습니다. 누가 게임에 더 중독된 것입니까.]

표결 결과, 적용 연령을 '19세'로 하는 수정안은 부결, '16세'로 정한 정부 원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만 16살 미만의 청소년들은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온라인 게임을 아예 할 수 없게 됩니다.

적용 대상은 온라인 게임으로 한정했고, 논란이 됐던 모바일 게임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동훈찬/전교조 대변인 : 16살에서 19살 미만 고등학생들도 문제다. 이들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는 건가.]

[게임산업협회 관계자 : 중소기업들은 (실명 입증할) 모든 제반 설비나 시스템을 갖출 여력이 없기 때문에, 대기업 위주로 게임 산업이 재편되지 않겠느냐.]

이번에 통과된 법은 적용 대상과 연령과 범위를 2년 뒤 다시 논의할 계획이지만, 여전히 셧다운제를 둘러싼 의견이 분분해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