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저축은행 불법인출 전액 재입금 추진

<8뉴스>

<앵커>

금융당국은 이렇게 편법으로 빼내간 예금을 모두 다시 거둬들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난관이 있지만 성난 여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한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분노한 2백여 명의 예금자들이 금융감독원 부산 지원 앞에서 사흘째 항의시위를 벌였습니다.

금융 당국은 부당 인출된 예금을 전액 다시 거둬들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혁세/금융감독원장 : 지금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법적인 근거는 민법상 채권자 취소권, 예금자의 불법 행위로 다른 예금자의 권익이 침해됐다면 이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업정지 전날 저축은행 대주주나 임직원들의 도움으로 돈을 빼냈다면 다른 예금자의 권익을 침해한 불법행위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금은 고객 개인의 재산이어서 강제 환수가 어려운데다 불법 행위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아 소송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을 미리 찾은 고객들이 다른 예금자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불법행위가 되는데 이걸 입증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조정환/변호사 : 예금 인출자를 상대로 직접적으로 강제조치를 취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다른 예금자들이 인출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도 승소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금감원이 부당 인출 예금을 가려내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실제 얼마나 거둬들일지는 의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박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