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폐지 또 무산…주택시장 '혼란'

<앵커>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여당이 추진했던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이번 달에도 무산될 걸로 보입니다. 건설업계가 또 당혹해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기자입니다.

<기자>

분양가 상한제 폐지법안은 지난 2009년 한나라당이 발의했지만 현재 2년 넘게 국회 계류중입니다.

지난달 정부와 여당이 강남 3구를 제외한 곳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한 후 급물살을 타는 듯 했지만,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법안심사 소위에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법안심사 소위 일정이 오늘(20일)까지 예정돼 있긴 하지만 4월 국회 처리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된 지난 2008년 이후 주택 공급을 크게 줄였던 민간 건설사들, 기대와 다른 결과에 당혹해 하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계속 유지되면, 당장 분양을 계획했던 업체들이 공급 시기를 미루면서 단기 공급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의 정책 혼선까지 겹치면서 주택 시장의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