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공약, 베끼는 '묻지마 공약'에 재탕까지

<8뉴스>

<앵커>

4.27 재보선 공약을 검증하는 메니페스토 기획 시리즈, 오늘(19일)은 정부 방침이나 당론을 무시하고 심지어 다른 후보 것을 베끼기까지 하는 묻지마 공약의 실태를 분석해봅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분당에 나선 후보들의 핵심공약은 아파트 리모델링.

이 지역 아파트의 48%가 리모델링이 가능한 15년 이상 아파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구수를 더 늘려 일반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직 증축 공약까지 나왔습니다.

한나라당은 오늘  당내 신도시 리모델링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강재섭 후보를 위원장으로 앉혔고, 민주당도 손학규 후보의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당론으로 밀어붙이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그러나 이 공약은 분당 한 곳에서만 실시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일산, 평촌, 중동 등 다른 수도권 신도시와도 연계돼 있기 때문에 정부는 다소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또 건물을 더 올리는 수직 증축은 건물의 안전 문제를 몰고 올 수도 있습니다.

[변창흠/세종대 교수 : 리모델링의 수직 증축이나 분양 확대와 같은 문제는 정부도 아직 공식적인 입장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놓은 것은 합리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김해을에선 김태호 후보가 창원 2터널 조기 완공과 김해테크노밸리 조성을, 이봉수 후보가 비음산 터널과 김해비즈니스 파크 조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김태호 후보의 공약은  경남지사 시절에도 못 했던 사업이라는 점, 이봉수 후보의 공약도  잔여 임기 1년의 국회의원이 실천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오수길/고려사이버대 교수 : 1년이 남은 이 시점에서 파급력이 클 그런 공약을 무책임하게 제시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 상대방 공약을 베끼는 묻지마 공약에, 재탕·삼탕되는 숙원사업 공약까지 넘쳐나고 있어 유권자들의 옥석가리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