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법적대응 검토

<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이 어제(4일) 저녁부터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엄청난 양의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언론보도를 보고서야 이런 사실을 알았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현장 조사와 국제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첫 소식, 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저녁 7시, 후쿠시마 원자로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시간당 2백톤씩 방출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까지 모두 1만 1천 5백 톤의 오염수를 내보낸다는게 일본 정부의 계획입니다.

우리 정부는 방출 3시간 전인 어제 오후 4시쯤, 그것도 도쿄전력의 발표를 통해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일본은 이웃나라인 우리 정부에 협의는 커녕 사전 통보 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방출이 시작된 뒤 밤 9시쯤 주일 한국대사관이 문의를 하자 일본정부는 "저농도 오염수라 별 문제 없을 것"이라는 답변만을 내놓았습니다.

[조병제/외교통상부 대변인 : 이것이 인근 국가, 국민들이 우려할만한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안이라면 미리 알려줬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외교부는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기로 하고 필요하다면 일본 측에 현장조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석환/외교통상부 제1차관 : 일본 정부에다 관련 정보제공을 요청하고 또 필요하면 같이 현장조사도 하자고 제의할 예정입니다.]

방사능 오염수 방출에 대한 국제협약은 런던 덤핑 협약과 방사성 폐기물질 관리협약 두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염수 방출의 구체적 기준치가 규정돼 있지 않은데다 제재 조항도 없습니다.

일본정부의 오염수 방출을 미리 막을수도 사후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만큼 우리로서는 사실상 대책도 없이 손 놓고 지켜만 봐야 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남일, 최준식,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