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직 총수 해외은닉 재산도 끝까지 추적"

<앵커>

공정사회 구현을 국정 화두로 던진 정부가 '조세 정의'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고액 체납자, 특히 전직 재벌 총수들이 해외에 숨겨둔 자금까지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허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태수 전 한보 회장과 최순영 전 신동아 그룹 회장,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줄곧 세급체납액 순위 최상위에 올라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을 포함해 6천 9백명의 상습 고액 체납자가 해외에 숨겨놓은 재산까지 집중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윤증현/기획재정부 장관 : 국민의 납세의무는 4대 의무의 하나로써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보아.]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과 출국금지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징수업무 일부를 민간 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들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도 제동을 걸기로 했습니다.

대기업들이 비상장 계열사를 만들어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이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면서, 변칙상속과 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것입니다.

[주영섭/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일감 몰아주기 등의 방법을 통해 부를 이전시키는 그런 행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상속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서민들의 세부담 완화 차원에서 개인이 적립한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