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패사건 수사 불가능" 사법개혁안 반발

<8뉴스>

<앵커>

뿐만 아니라 이번 안에대해 법조계의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검찰은  중수부폐지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고,  법원도 불만스런 표정입니다.

법조계의 반응을 손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중수부를 폐지하고 판검사 수사를 전담하는 특별 수사청을 만드는 것은 검찰의 칼날을 무디게 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동안 대형비리 수사를 주로 담당해온 중수부가 폐지되면 정치권 사정같은 대형 비리 수사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찬식/대검찰청 대변인 : 중수부를 폐지하는 것은 대형 부정부패 수사에 대한 파수꾼을 무장해제하는 것으로 누구를 위한 개혁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검찰은 또 인사와 예산이 총장으로부터 독립되는 특별수사청이 신설되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현재의 검찰 구조가 흔들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법원도 구체적인 반응은 보이지 않았지만 내심으로는 불만스런 표정입니다.

특히 대법관 정원을 늘리는 안은 대법원 업무 폭주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고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검찰과 법원 모두 이번 방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최종안이 확정될 때까지 진통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박진호, 영상편집 : 김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