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서북해역 사령부 창설 계획 '없던 일로'

<앵커>

어제(2일)로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한지 꼭 100일이 됐습니다. 군은 연평도 사건 뒤 군 개혁의 핵심 과제로 서북 해역 사령부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었는데, 이 계획이 백지화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영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연말 국방부는 육·해·공군과 해병대를 망라한 서북 해역 사령부를 만들겠다고 청와대에 보고했습니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한 반성으로 단일 지휘체계의 지역 합동군 사령부를 만들겠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비공개 당정 회의에서 서북 해역 사령부를 백지화하고 이를 서북 도서 사령부로 축소하는 안을 보고했습니다

작전 범위는 서북 해역 전체에서 5개 도서로 줄어들었고 합동군 사령관이 아닌 해병대 사령관이 지휘관을 겸임하는 안입니다.

군 개혁의 상징처럼 홍보했던 육·해·공군과 해병대 통합 지휘부가 없던 일이 된 겁니다. 

합동성 강화를 위해 육군 편중 인사를 해소하겠다던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직할 부대 18곳은 특정 군이 3번 이상 연속으로 지휘관을 독식할 수 없도록 했지만 원칙이 지켜진 곳은 단 3곳에 불과했습니다.

천안함 사건 이후 해군 장성이 일부 배치됐던 합참의 본부장과 작전 주요 보직도 다시 육군 일색으로 채워졌습니다.

자리와 예산을 둘러싼 군내 알력다툼 때문에 국방개혁이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