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위 남발…정치권에서도 '세금 낭비' 비판

<8뉴스>

<앵커>

우리 국회, 지금 문제가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18일) 두 달 만에 겨우 정상화되고도 새로 구성된 5개 특별위원회를 두고서 벌써 세금낭비란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오늘 의결된 국회 특별위원회는 민생대책특위와 정치개혁특위, 남북관계발전특위 등 5개입니다.

기존의 5개 특위에 더해 모두 10개의 특별위위원회가 돌아가게 됐습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각 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 활동비를 포함해 매달 8백만 원이 지급됩니다.

게다가 특위는 소속 위원들이 번갈아가면서 해외시찰을 나가는 게 관례처럼 돼 있습니다.

특위의 시찰 경비로만 매년 3억 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18대 국회 2년 9개월 동안 구성된 31개 국회 특별위원회에 들어간 돈은 모두 45억 원입니다.

정치권에서조차 세금 낭비가 아니냐는 내부 비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회창/자유선진당 대표 : 아무리 노력해도 한 달에 그 비용을 다 쓸 수 없다라는 차마 웃지 못할 토로를 하는 이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들어가는 돈에 비해 실적과 성과는 미미해 보입니다.

각 특위별로 열리는 회의가 1년에 평균 4~5번이 고작입니다.

국제경기대회 지원특별위원회가 있지만 정작 2018년 동계 올림픽 유치를 위해 발로 뛰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일자리 만들기 특위, 민생특위 처럼 기능이 중복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일의 내용과 성과는 뒷전인 채 정치인들의 자리 나눠먹기, 국민 돈 나눠먹기로 변질된 것은 아닌지 자성해야 할 때입니다.

(영상취재 : 제일, 최준식, 영상편집 :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