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원인 Yes, 배상 No? "시대역행 판결" 반발

<8뉴스>

<앵커>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라면서도 배상 책임은 없다는 판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송 당사자와 금연단체들은 시대를 역행한 판결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손승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오늘(15일) 판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폐암 환자 측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흡연 때문에 폐암에 걸린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배상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비겁한 판결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배금자/폐암환자측 변호사 : 법원도 정의로운 마음은 시대에 적절해야 됩니다. 시대를 놓치면 그건 정의가 아닙니다.]

금연 단체들도 이미 과학적으로 검증된 담배의 유해성을 사법부가 외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해자를 모아 또 다시 추가 소송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서홍관/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 : 5만 명 이상이 흡연으로 인해서 사망하고 있는데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준 판결은 국민의 생명권을 전적으로 외면한 것입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한 KT&G 측은 흡연과 폐암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며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교선/KT&G측 변호사 : 특정환자가 폐암에 걸렸다고 해서 그 원인을 모두 흡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한편 미국에서는 지난 2002년 법원이 필립모리스사에 대해 7,9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00억 원의 징벌적 배상금을 부과하는 등 세계적으로 담배 제조회사의 책임을 묻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김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