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높으면' 보금자리 청약 못한다…기준 강화

<8뉴스>

<앵커>

보금자리주택. 서민 주거대책이지만, 정작 서민들보다는 집만 없는 부자들에게 기회가 돌아간다는 비판이 거셌는데요. 앞으로는 돈 많은 사람들이 분양 받지 못하도록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홍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약 저축에 10년째 가입해 1천 2백만 원을 부은 4인가족 가장인 송 모 씨.

서초 보금자리지구 84제곱미터형에 지원했지만 기대는 크지 않습니다. 

[송 모씨/보금자리주택 신청자 : 경쟁률이 워낙 높고, (청약금)2천만원이 넘는 사람들이 당첨권이라고 하니까, 저는 아직까지 좀 부족한 것 같고…] 

이처럼 정작 서민들에게 기회가 적다는 불만이 높자 정부는 현재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만 적용하던 소득기준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3자녀 이상이나 노부모 부양가구 등 다른 특별 공급분은 물론, 소형주택 일반공급에도 3인가구 기준 월소득 388만 9천 원, 부동산 보유액 2억 1천 550만 원 이하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래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소득 기준을 지금보다 20% 낮춘 311만 원 선으로 강화할 방침입니다.

청약자격에 예금 등 금융자산 보유액을 일정액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박원갑/부동산1번지 연구소장 : 장기간 통장 하나만 믿고 있던 서민 입장에서는 큰 혼란이 생길 수 밖에 없는데요.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제도적 완충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토부는 공청회 등을 거친 뒤 다음 번 사전 예약이나 본청약 지구인 위례신도시부터 새 지침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흥식, 영상편집 : 박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