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초등1∼4학년' 전면 무상급식 강행

<8뉴스>

<앵커>

서울시교육청이 민주당 소속 구청장들의 지원을 받아 새학기부터 초등학교 4학년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여전히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고, 보수단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서 이 논란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곽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오늘(1일) 아침 민주당 소속 서울 구청장들과 만나 새학기부터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 학생 전원에게 점심을 무상급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학년까지 3개 학년은 시교육청 예산으로 4학년은 구청이 예산을 지원합니다.

구청장이 한나라당 소속인 강남, 서초, 송파, 중랑 등 4개구에선 3학년까지만 실시합니다. 

한 끼 단가는 2,457원.

지난해 평균 급식비 2,270원보다 187원 높게 책정됐습니다.

[곽노현/서울시교육감 : 친환경 의무급식은 교육계에서 상처와 낙인을 없애는 것은 물론이고 복지면에서도 선별적, 시혜적, 차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의 도약이다.]

하지만, 변수도 남아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예산전용을 이유로 교육청 지원예산 1천여억 원을 삭감할 예정이고, 서울시의 무상급식 조례에 대한 법적 대응도 이미 진행 중입니다. 

[이종현/서울시 대변인 : 불법조례 불법 예산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면서 망국적 무상급식의 문제점들을 끊임없이 제기해 나갈 것입니다.]

보수 시민단체의 주민투표 추진도 본격화되고 있어서 논란은 갈수록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 영상편집 : 최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