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셋값 상한제' 도입 주장…과연 실효성은?

<8뉴스>

<앵커>

요즘 전셋값이 그야말로 무섭게 오르고 있죠? 상가의 경우는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리지 못하도록 법으로 상한선을 묶어 놓았는데, 일반 주택도 이렇게 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세용 기자입니다.

아파트 전셋값이 93주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전셋값 상한제'를 내놨습니다. 

전세값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 또는 물가상승률과 연동시켜 상승폭을 법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핵심입니다

[원혜영 의원/민주당 전월세특위 위원장 : 헌법 35조에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시장 논리에만 맡기는 것은 국가가 책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현행 법은 상가 임대료에 한해 전월세 인상률을 9%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아파트 전세금에도 도입해보자는 취지입니다.

또 영국과 독일 등에서 전셋값을 제한하는 유사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효성에 대한 반론이 적지않습니다.

전셋값 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집 주인들이 제도가 시행되기 직전 전셋값을 서둘러 올려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집주인들이 전세를 기피하고 일제히 월세로 돌아설 경우 전셋값을 더 불안하게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 (임대료는) 사유 재산이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현재 전셋값이 막 오르는 이유는 집을 안사요 사람들이.]

한나라당은 전세 상한제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급식과 보육, 의료, 3개 분야의 무상복지의 관한 논란에 이어 이번엔 주거 복지에 관한 추가 논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김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