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건강보험 적자 16조원"…근본대책 필요

<앵커>

건강보험 재정 위기가 가속화하고 있어서 이대로 가면 오는 2020년에는 건강보험 적자폭이 16조 원에 이를 거라고 건강보험공단이 전망했습니다. 민주당의 무상복지 공세에 대한 대응차원의 성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효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인상과 같은 제도적 변화가 없이 이대로 가면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지금의 10배 이상 불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조 3천억 원에 달했던 건강보험 재정적자 규모가 2020년에는 16조 원으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2013년을 기점으로 적자규모가 매년 1조 5천억씩 늘어나, 2018년 최초로 10조 원대를 돌파한 뒤, 2020년엔 16조 원, 2025년 30조 원, 2030년 48조 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인구 노령화에 따라 노인의료비가 급증하는 등 수입이 지출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때문에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 2030년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소득의 1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정부의 재정안정책을 반영하지 않은 단순 예상치라며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 정부는 보험료 인상과 같은 국민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과체계 개편 및 지불제도 개편과 같은 다양한 재정안정 대책을 통해서 건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지출합리화가 이뤄진다 해도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이루기 어려운 만큼 건강보험체계의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