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의료·보육' 그 돈 어떻게 마련하나?

<앵커>

민주당이 무상 급식, 무상 의료에 이어서 이제 무상 보육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당 내부에서도 어디서 그 돈을 다 마련할거냐는 반론이 나왔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무상보육은 앞으로 5년 동안 만 5세 이하 어린이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는 양육 수당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학규/민주당 대표 : 보편적 복지는 시대정신입니다.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추산한 무상 보육 예산은 연간 4조 1천억 원.

무상 의료와 무상 급식, 반값 등록금 예산을 합하면 연간 16조 4천억 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재원 마련 방안으로 이른바 '부자 감세' 철회와 고소득층의 비과세 축소를 제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상 보육과 무상 급식 예산은 민주당의 추정 금액과 비슷하지만 무상 의료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액으로 산정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내 일부 경제관료 출신 의원들도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이른바 무상 시리즈는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