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가산점제, 4월 부활 방침 확정…진통 예상

<8뉴스>

<앵커>

지난 99년 위헌판결을 받아서 폐지됐던 군복무 가산점제를 4월까지 부활하기로 국방부가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여성계의 반발에다 위헌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용태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는 최근 국방개혁 과제로 제시했던 군 복무 가산점제 재도입을 단기과제로 분류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취업시험 등에서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법안은 현재 국회 국방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과거 최고 5%까지 부여했던 가산점을 본인 점수의 2.5% 이내로 제한하고, 가산점으로 합격한 사람이 전체의 20%를 넘지 않는 내용입니다.

무제한이었던 가산점 부여횟수를 제한하는 조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국방부는 군필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라며 여성이나 군 미필자의 기회를 차단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여성과 장애인 단체의 반발이 예상되고, 위헌 논란도 재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한본/민변 소속 변호사 : 단 한명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제도라면 위헌성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정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당 내부에도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박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