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에 쓸라' 교육청 교부금 4천4백억 삭감

<8뉴스>

<앵커>

교육과학부가 전례가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교 신설에 쓸 돈을 무상급식으로 전용할이 있는 시도 교육청에 대해 4천억 원이 넘는 예산지원을 삭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곽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경기 등 11개 시도 교육청에 주기로 돼 있는 교육재정교부금 가운데 4462억 원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시도 교육청이 학교를 새로 짓는데 쓰겠다며 신청해놓고는 올해 예산으로는 실제 편성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입니다. 

몇몇 시도 교육청이 이 돈을 무상급식에 돌려 쓸 게 뻔하다는 게 교과부의 주장입니다. 

[김병규/교과부 지방교육재정과장 : 학교신설비를 신청해 놓고 실제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돈은 무상급식 등에 전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크게 우려됩니다.]

중앙정부의 교부금이 대폭 깎이게 된 시도 교육청은 교과부가 트집을 잡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교 신축 예산은 2~3년에 걸쳐 집행되는 걸 알면서도 이를 문제삼는 것은 무상급식을 강행하는 교육청에 타격을 입히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 교과부에서 관행적으로 계속 줬는데 (예산을) 자르면 분명히 서울교육청이 재정상 압박을 받죠.]

전면 무상급식을 둘러싼 정부와 시도 교육청의 힘겨루기가 예산갈등으로 번지면서 파장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남일, 영상편집 : 김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