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보험, 반쪽짜리 대책? "운전자 부담만 커졌다"

<8뉴스>

<앵커>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대책이라지만 보험금 누수의 주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민감한 문제들은 죄다 빠지고, 운전자들의 부담만 더 커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차주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반드시 정비업체가 발행한 수리비 견적서를 보험사에 내도록 했습니다.

차량 사고로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외제차 같은 고가의 차량은 동급의 국산차로 대체할 수 있게 했습니다.

속칭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를 줄기 위해, 경미한 부상 환자가 48시간 이상 입원할 경우 보험사는 해당 병원에 정말 입원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재판단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이번 대책이 전체적으로 운전자 부담 증가에 치우쳤다며 못마땅해 하고 있습니다

[유미경/서울 신정동 : 또 과중되게 한다그러면 보험사에서는 여러가지로 교통에 관해서 과중되는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또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죠.]

특히 교통사고 환자의 의료비 과다 지출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를 일원화를 추진했지만, 부처간 이해가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조연행/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 : 소비자들에게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자동차 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운전자들에게 추가 부담을 지우기에 앞서, 보험사들 역시 사업비를 축소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고통 분담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설민환, 영상편집 :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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