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 '주적=북한' 표기 안 한다…정치권 논란

<앵커>

연평도 도발 이후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었는데 국방부가 결국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치권에서 논란이 번졌습니다.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주 발간될 2010 국방백서에 주적은 북한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군 내부적으로 북한을 이미 주적으로 표기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도 북한을 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국방백서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도 "현재 안보상황과 앞으로 남북관계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주적이라고 하면 나머지 적도 설명해야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94년 북측의 서울 불바다 발언으로 95년부터 국방백서에 담겼던 주적 개념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부터 백서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도발 이후 정신전력 강화 차원에서 부활 여론이 강하게 제기됐었습니다.

한나라당은 논평을 내지 않았지만 김무성 원내대표는 오늘(27일) 공식회의 석상에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진당도 현 정권의 안보 불감증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합리적인 선택이라며 환영 논평을 내놓아 안보 논쟁이 다시 불붙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