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찾겠다더니'…중국 선원 처벌 없이 고국행

<8뉴스>

<앵커>

우리 해경의 경비함을 들이받고 침몰한 중국 어선 선원들이 오늘(25일) 결국 석방돼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외교적 실리를 위한 것이라지만 '사법주권의 포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군산 해경은 중국 어선 선원 세 명을 오늘 새벽 석방했습니다.

풀려난 중국 선원들은 낮 12시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해양경찰청에선 자신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뤄진 석방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 나왔습니다.

[해경 관계자 : 법적으로 어쩔수 없이 풀려난 상태라면 쉽게 말해서 억울하지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풀어주면 중국 선원의 불법조업을 앞으로 어떻게 단속하느냐, 크게 다친 우리 경찰관 사기는 어떻게 되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황식 총리는 그제 해양주권 확립과 불법조업의 엄단을 직접 강조했습니다.

[김황식/국무총리 : 정당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우리의 해양주권을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불법조업 등의 행위는 반드시 엄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국 선원이 처벌받지 않고 되돌아가는 상황 앞에서 그 다짐은 무색해졌고 공염불이 되버렸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외교갈등관리 차원이라는게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이래저래 우리 사법주권은 훼손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습니다.

(영상편집 : 김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