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24개월 중간으로…군 복무 '21개월' 동결

<8뉴스>

<앵커>

늘린다, 줄인다 말이 많았던 군 복무기간, 정부가 21개월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발표된 정부의 18개월 단축안과 연평도 도발후 거론된 24개월 연장안의 중간을 택한 겁니다.

정영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부는 군 복무 기간을 육군 기준 21개월에서 동결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오는 2014년 7월까지 18개월로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던 당초의 정부 계획을 바꿔 내년 2월 입대자를 기준으로 21개월에서 더 줄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연평도 사태 이후 군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반발이 클 것을 감안해 절충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군의 경우는 23개월, 공군은 24개월로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변경된 군 복무기간 안을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6개월 이내의 복무기간 변경은 법개정 없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만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참여정부 때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을 여야 합의로 결정했었다며 국회 차원의 논의를 요구하고 있어서 논란도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