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사업은 적법"…법원, 정부의 손 들어줬다

<8뉴스>

<앵커>

네, 다음 뉴스입니다. 4대강 사업의 한강구간에 이어서 가장 규모가 큰 낙동강 사업도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송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1년 넘게 끌어 온 4대강 살리기 낙동강 공사 소송에서도 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홍수예방과 수자원 확보라는 사업목적의 정당성과 이를 위한 사업수단의 유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업시행으로 예상되는 피해규모와 대책 등을 종합해 볼 때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과 함께 제기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도 기각됐습니다. 

[서규영/정부 법무공단 변호사 : 낙동강 등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그 내용에 있어서도 타당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4대강 사업본부는 사업 추진과정에 위법이 없었음을 명백히 인정받았다고 평가하고 향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영산강과 금강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 시민단체들은 즉각 항소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최수영/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오늘(10일) 이 재판은, 판결문은 낙동강도 죽이고 낙동강에 사는 모든 생명을 위협을 하는 그런 선고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한강에 이어 낙동강 물소송에서도 위법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옴에 따라 앞으로 4대강 사업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김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