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사퇴로 내홍 격화…흔들리는 '인권 보루'

<8뉴스>

<앵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동안 인권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에 제 목소리를 내면서 인권신장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사실상 업무가 중단되면서 인권보루로서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제행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1년 인권위원회는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와 국내 시민단체들의 거듭된 요구로 탄생했습니다.

인권위는 그동안 인권이라는 시각에서 국가 기구를 감시하고 견제하면서 국민들의 호응을 받아 왔습니다.

특히 호주제 폐지, 군 동성애 처벌 반대, 학교 체벌 금지 등 우리 사회의 민감한 주제들에 대해 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이 때문에 인권 개념을 일상 속에 정착시켜 왔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박원석/참여연대 사무처장 :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지 지난 9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설립과 운영원칙에 가장 부합하는 인권기구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권위의 위상이 지난해 7월 현병철 위원장의 취임 이후 크게 추락했다는 것이 현재의 인권위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하지만 현 위원장은 지금의 사태가 자신을 흔들려는 진보 진영의 움직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사퇴 요구를 일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권위의 파행이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임지봉/서강대학교 법학과 교수 : 국가인권위원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권력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면서 국민의 인권보장에 전념을 해야 합니다.]

인권위가 흔들리면서 국민의 인권 보호 역할이 약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서진호,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