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레마에 빠진 보금자리주택…미운오리로 전락?

<8뉴스>

<앵커>

정부가 서민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가격 면에서 별로 유리할 게 없는데다 공급 일정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설 인천 구월동 일대.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주변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입니다.

[김영화/공인중개사 : 여전히 거래가 안 되고 있어요. 급매물은 현재 (3.3제곱미터 당) 900만 원 초반대로 나와있는데…]

보금자리주택의 예상 공급가격 보다 10% 정도 싼 수준입니다.

이 정도 가격차로는 최장 10년간 전매 금지 등의 제약조건을 무릅쓰고 보금자리 주택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최영옥/보금자리주택 청약 대기자 : 기존의 여기 가격보다 좀 많이 싸야하고. 그렇잖아요, 보금자리로 나왔으니까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저는 기존의 아파트를 선택한다는.]

땅값 등을 감안하면 보금자리 주택 공급가를 대폭 낮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기존 아파트값이 오르지 않는 한 무더기 미달 사태가 불보듯 뻔합니다.

그나마 정부의 당초 계획도 지방자치단체의 제동에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3차 예정지구 5곳 가운데 성남고등과 광명시흥지구가 빠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 청약받는 3차 지구 물량은 4천 7백여 가구로, 2차 지구 보다 74%나 줄었습니다.

보금자리주택 최대 사업자인 LH공사의 118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실도 문제입니다. 

[심교언/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토지 수용하는 비용조차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현재 현실입니다. 향후 예정된 4, 5, 6, 7차 까지의 보금자리 주택 개발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보금자리주택이 가격경쟁력을 잃고 공급 계획도 차질을 빚으면서, 서민 주택난 해소를 위한 핵심정책이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승원, 영상편집 : 박선수)